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보호,
원본증명과 기술임치가 같은 건가요?

모두의 창업 1기 선정자에게 안내된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기술임치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원본증명은 전자파일의 존재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데 쓰이고, 기술임치는 구체화된 기술자료를 맡겨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6월 22일 브리핑에서 1기 선정자 5,000명 전원에게 제출한 도전신청서의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향후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본증명은 ‘이 파일을 언제 보유했는지’를 남깁니다

지식재산처 설명에 따르면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자료의 존재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원본 파일 자체를 정부에 넘겨 특허를 받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전자파일에서 만든 고유한 전자지문과 등록 시점이 증거로 남고, 원본 파일은 보유자가 관리합니다.

기술임치는 구체화된 기술자료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설명자료는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연구개발보고서처럼 구체적인 기술자료를 기술임치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아직 제품이나 기술로 구현되기 전의 아이디어 문서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모두의 창업 지원안에서도 이 차이가 적용됩니다. 원본증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5,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술임치는 기업이나 법인 등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제도여서 등록한 참여자에게 1년 무상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내됐습니다.

지원 대상과 쓰임을 나란히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등록 안내를 받았다면 파일부터 그대로 보관하세요

1. 제출했던 도전신청서 원본과 최종 제출일을 확인합니다.
2. 파일을 임의로 덮어쓰지 말고 제출본과 이후 수정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3. 원본증명 등록 대상 파일과 신청 절차는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4. 아이디어가 소스코드나 제조방법으로 구체화됐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기술임치 대상을 확인합니다.
5. 도용 우려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되는 지식재산·법률 상담을 이용합니다.

원본증명과 기술임치는 특허 등록 절차가 아닙니다. 도용 우려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 기록만 믿기보다 함께 제공되는 지식재산·법률 상담에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두의 창업 관련 브리핑
•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보호 보도설명자료
• 지식재산처,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