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배우자 인건비,
지급될까요?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정부지원사업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고는 신청자인 예비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일을 돕는지와 정부지원사업비로 급여를 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 채용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일을 맡길 수 있나”가 아니라 “이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수정 모집공고 PDF는 사업화자금 비목 중 인건비를 설명하면서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목에서 신청자인 예비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무를 맡으니 근로계약서를 쓰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처리하면 공고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일해도 비목 제한은 따로 봐야 합니다

예비창업팀에서는 배우자가 회계 정리, CS, 디자인, 개발 보조를 실제로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기여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별도의 증빙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고가 특정 관계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제한했다면, 실제 참여 여부만으로 정부지원사업비 인건비 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사실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제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 다른 비목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결론은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은 협약서, 세부관리기준, 주관기관 안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사업비가 정부지원사업비 100%였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

해당 2026년 수정 모집공고는 총사업비가 정부지원사업비 100%로 구성되고 자기부담사업비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문구는 가족에게 개인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회사 운영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해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계획을 세울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인건비 항목에 가족 급여를 넣어두면 선정 뒤 수정이 필요할 수 있고 집행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나 점검 요청을 받을 때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선정 뒤에는 자료 제출·점검·평가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공고는 선정자가 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자료 제출·점검·평가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인건비는 돈이 나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업무 참여, 지급 내역, 가족 관계 제한을 함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 당시 사업계획서에 “배우자가 운영을 담당한다”고 적었다면, 선정 뒤에는 그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역할 설명과 사업비 집행 계획이 서로 어긋나면 수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집행 전 체크리스트: 공식 사실과 실무 판단을 분리하세요

아래 목록은 독스헌트의 실무 점검 순서입니다. 공식 승인이나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채용하려는 사람이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사업계획서의 인력 계획에 가족 역할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정부지원사업비 인건비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있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4. 인건비가 아니라 외주용역, 일반수용비, 기타 비목으로 돌리려는 생각이 있다면 우회 집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협약서와 최신 세부관리기준에서 가족 관계 제한, 특수관계자 거래, 증빙 요건을 확인합니다.
6. 주관기관에 실제 채용 전 문의하고 답변 날짜와 담당자, 안내 내용을 남겨둡니다.

특히 네 번째 항목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다른 비목 사용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공고에서 확인한 제한을 피해 가도 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 집행 전에는 주관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역할과 사업비를 따로 쓰세요

가족이 초기 운영을 돕는 상황 자체를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역할 설명과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계획을 한 줄에 섞어 쓰면 위험합니다. “배우자가 운영을 담당하고 인건비를 지급한다”처럼 적으면 제한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야 하는 문장이 됩니다.

더 안전한 작성 방식은 역할, 비용, 증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그 업무에 정부지원사업비를 쓰는지, 쓴다면 어떤 비목과 증빙이 필요한지를 따로 표로 정리해보세요. 제한 대상인 가족에게는 인건비 지급 계획을 넣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과 사업비 집행 문장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인건비를 적을 때는 관계 제한부터 먼저 표시하세요.

2026년 공고를 참고 자료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수정 모집공고(2차)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새 모집을 준비하거나 선정 뒤 집행을 앞둔 경우에는 이 글을 그대로 집행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공식 사업공고와 최신 공고문·협약서·세부관리기준·주관기관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공고가 바뀌면 비목 이름, 증빙, 제한 문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채용과 특수관계자 거래는 실제 사업비 집행 전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수정 모집공고(2차)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수정 모집공고 PDF